서해 5도 주둔 군인들의 여객선 운임 현실과 지원 논의

연평도나 백령도 같은 서해 5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군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을 나와 육지를 오갈 때 부담해야 하는 왕복 여객선 운임이 약 11만 원에 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심각한 교통비 부담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전방 격오지 장병들이 겪고 있는 뱃값 부담의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1만 원 배삯 부담의 구체적인 실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연평도나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장거리 운항과 도서 지역 특성상 기본 운임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인 기준으로 편도 요금만 5만 원 안팎이며 왕복으로 계산하면 순수 여객선 운임만 10만 원을 훌륭히 웃도는 11만 원 선에 이르게 됩니다.
서해 최전방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에게는 육지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여객선뿐인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장병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 무료 승선 제도와 사각지대
물론 영내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이 매번 11만 원의 생돈을 내고 배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 규정에 따라 정기휴가나 공식적인 포상휴가, 혹은 공무 수행을 위해 육지로 이동할 때는 선박후급증 제도를 활용하여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공식 휴가가 아닌 위로휴가, 청원휴가, 개인 연가, 혹은 주말을 이용한 외출이나 외박을 나갈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정기적 이동이나 부사관 이상 간부들의 개인적인 휴가 시에는 운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병들이 직접 왕복 11만 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군인 월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휴가를 한 번 나올 때마다 교통비로만 10만 원 이상이 깨지는 것은 청년 장병들에게 여전히 큰 문턱입니다.

3. 인천시민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
이 문제가 더욱 대두된 배경에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도서 주민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i-바다패스 제도를 시행하여 인천시민이 서해 5도를 포함한 관내 섬 지역을 방문할 때 편도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서 입대해 서해 5도 군부대로 배치받은 장병들은 인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 앞바다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기간 동안 인천 섬 지역에 거주하며 헌신하는 청년들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4.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 및 전망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전격 방문하여 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이 뱃값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하소연을 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에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라도 서해 5도 및 벽지도서 장병들이 인천시민 수준의 여객선 운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당부했습니다.
이에 박 당선인 역시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 의사를 화답하면서 향후 인천 i-바다패스의 적용 범위를 주둔 군 장병까지 확대하거나 별도의 군인 교통비 지원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상생 정책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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